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교사노조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와 함께 ‘교육부 4세대 나이스(NEIS) 개통 후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 규탄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1일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고 난 후, 일주일이 흐르고 있지만 혼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문항정보와 정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도 매우 큰 문제인데, 교육현장은 민감함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험지 유출은 사실과 다르고, 다른 학교 ‘문항정보표’ 인쇄 오류가 10건이고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득구의원실과 교원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문항정보표, 정답정오표, 수행평가일람표를 포함해 학생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여러 건이 확인되었다. 제보 중 하나로는 “A학교의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을 수정 중에 저장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는데, B학교 학급과 명단이 떴다. 이건 (학생 개인정보) 배달사고”라는 내용이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 이름, 반, 번호, 성적 등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정부의 분명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강득구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1,882명의 현장 교사들 중 96.8%가 ‘시스템 접속 오류’를 밝혔다. 또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등과 관련된 나이스 입력, 확인,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건이었다. 그 중 ‘지필평가 원안지,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재편집, 재분철, 재인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596건,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다시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총 1,092건이었다.
‘평가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연기될 예정’ 건수는 371건, 평가 관련 문제 외에도 ‘시간표 오류’건수는 517건,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 관련 오류’는 580건,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관련 오류’는 415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오류’는 379건으로 나타났다.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았다. ‘4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155건, ‘그렇다’ 367건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의 기자회견에 손팻말을 들고 있는 교사노조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
교원단체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TF팀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합하여 전달했고, 시스템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연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며,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배달사고는 치명적이며, 현재 상태로는 기말고사 성적처리가 어렵고, 대입자료 생성을 위해서라고 3세대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기말 가장 바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적 산출 기간이지만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가득하다”며, “교육부가 만든 2,800억 원짜리 불량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 정보와 학생 정보가 유출되고,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이러한 사태는 2011년 차세대 나이스 사태와 판박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당시에도 차세대 나이스의 성적처리 오류 문제로 인해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만들었고 당시 등급이 바뀐 고3 학생 659명과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ERIS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3세대 나이스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하반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현장 중심으로 재개통하는 등 교육현장의 안정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주호 장관은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이 왜 도입 시기가 늦었는지, 서울·경기·충남의 속도 지연은 왜 예측 못했는지, 동시출력에 대한 인증토큰은 왜 문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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