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미쳐

대통령까지 나서서 “3년간 콘텐츠 산업 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 알고보니...

윤석문 승인 2019.10.17 10:22 의견 0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대통령이 지난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 산업 예산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 문체육관광부 예산은 정부예산총액 375조4천억원의 1.33%인 4조9959억원이었다. 그러다 2016년도에는 386조4천억원 중 5조4948억원으로 점유비율이 1.42%로 뛰었다. 2017년도에도 400조5459억원 정부 예산 총액 중 5조6971억원으로 1.42%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2018년 들어 정부 예산 총액은 428조8천억원으로 뛰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오히려 5조2578억원으로 전년대비 4,393억원 줄어들었다. 점유비율 역시 1.42%에서 1.23%로 뚝 떨어졌다. 2019년에도 469조5752억원으로 정부 예산 총액은 크게 늘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은 1.26%로 찔끔 늘어나는데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산업 예산의 경우 2015년에 1,785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대비 3.57%를 차지했으나 2016년 들어 2,976억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점유비율 역시 5.42%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오히려 2,789억원으로 예산이 감소해서 점유비율도 4.90%로 떨어졌다. 2018년도에 2,808억원으로 늘어 점유율은 5.34%를 기록했으나 예산금액은 2016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야 3,145억원으로 예산이 늘어 문체부 전체 예산대비 5.31%를 기록했다.

미디어정책부문 예산은 2015년도에 369억원에서 2018년도 189억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 예산에 208억원이 세워졌으나 5년 전과 비교해서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말로는 문화와 콘텐츠를 강조하면서 정작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대폭 깎아버리거나 정부예산대비 점유비율이 제자리걸음인 상태”라면서,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도 문체부 전체 예산대비 점유비율이 2018년도 5.34%에서 5.31%로 떨어졌으며, 미디어 정책 부문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문화가 중요하다, 콘텐츠산업, 미디어산업이 중요하다는 구호 속에 이제야 예산 선심 쓰듯 하는 모양새를 보고 국민들이 과연 정부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문체위 예결소위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