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미해군해병대특별사진전

[장석민 前한국복지대학교 총장]대북 통일정책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많은 논란을 빚어 왔고,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통일정책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운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 이념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대북 통일정책은 그 실효성과 방법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을 일부 정치 세력이 은밀히 추진했던 점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북 정책의 근본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전쟁을 예방하고, 중기적으로는 한도의 핵을 제거하여 평화를 정착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 공동 번영과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정부도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평화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핵 개발을 추진해 왔고, 과거 정부는 일방적 구애 노력과 퍼주기식으로 추진해왔다는 논란을 일으켜 왔다. 많은 국민들은 대북 정책이 지나친 저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선린 자유우방국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민주 평화통일의 관점을 분명히 내세우지 못하면서, 북한의 적화통일 주장과 속임 수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을 속 시원히 해소하는 과거 정부의 투명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던 반면 암암리에 숨겨서 추진했던 대북 사업 및 정책이 뒤늦게 붉어지면서 비판이 되고 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북한의 도발이 불가능 하도록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공조에 힘써왔다. 자력만으로는 호시탐탐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핵 제거 문제는 남북이 국제사회의 승인하에 평화로운 경제 교류를 통하여 공동번영하기 위한 관건이다. 북한 핵은 남쪽의 설득으로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 정권이 그 존망이 핵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의 대가로 실현 불가능한 북한 정권의 영구 보장을 요구한다. 북한 민족주의 관점에 동조하는 남쪽 사회주의자들은 핵은 미국 침략에 대응한 자위 수단이며 동족상잔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의 말을 신뢰하는 것 같다. 심지어 통일이 되면 핵도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점에서 민주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무조건 신뢰하고 동조하는 대북 통일 정책을 염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호전적인 북한이 방심한 틈을 타 제 2의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재현하지 않을 가 걱정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대북 정책은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추진되는가? 북한을 위한 것인가? 남한을 위한 것인가? 남북한 모두를 위한 것인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 대답은 매우 복잡해진다. 단순하게 현재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만 우선 생각해 보자.

현 주류 세대는 동족상잔의 전쟁 경험도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픈 경험도 없다. 그리고 전후 세대의 노력으로 그들은 어느 정도 풍요롭고 민주화된 합리적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성장하였다. 따라서 현 주류 세대는 개인적 경험보다는 학습된 민족적 역사적 관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받아드릴 뿐이다. 통일정책이 감정적 당위적 관점으로부터 합리성 및 효용성의 관점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북 통일 정책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으며, 환언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가의 분석적 설명으로 동의를 구하여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 통일정책을 위하여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더 강화해 왔고 국제사회에 대한 평화 위협도 더 높여 왔다. 결과적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예산 낭비만 초래한 것이다. 이제라도 지금까지의 대북 통일정책의 성과를 투입 대비 성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대오 각성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되며, 그러한 각성에 기초해 정책을 재 설정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추진해야 한다. 아무런 성과 없이 ‘구걸 식, 퍼주기 식’정책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새 정부는 반드시 성과의 관점,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의 관점에서 대북 통일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예산이 눈먼 돈처럼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대북 통일정책은 이념적 편향성을 벗어나 반드시 국민적 합의에 의해 투명하게 추진되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 성과도 평가 확인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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