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상현 경남도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공평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주요 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을 탈피하고, 지방 지역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균형발전’의 퇴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김창모 더나은 민주주의그룹 대표, 전창성 경북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표류하는 지방시대’ 무책임한 정치에 책임을 묻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은 주로 정치적인 의지와 정책의 변화에 의해 시작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 중심의 경제 개발과 지방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한상현 경남도의원(민주당 경남도 대변인)은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며, “김포시를 시작으로 서울에 인접한 광명, 시흥, 구리, 하남 등을 언급하며, ‘메가서울’을 만들겠다고 수도권 유권자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모순을 보이는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분권’을 외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메가서울’을 외치는 참으로 기묘한 이야기”라며, “이 기묘한 이야기는 드라마의 제목만큼이나 기묘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과제에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당의 엇박자를 질타했다.

계속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 ‘인구 쏠림’을 더욱 강화시키는 서울메가시티에 대해 비판하며, “표를 의식한 단순한 팽창주의적 졸속 논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꼬며, “입으로만 지방 발전을 외치며, 실제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정치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호명하는 기막힌 모순에 우리는 분노한다며, ▲수도권 몸집 불리기의 시대와는 이제 이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여야와 함께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그려야 한다, ▲김포 편입과 메가서울의 구상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기회의 독점을 만들어내고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더 이상 수도권 쏠림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성장했다고 밝힌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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