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혁신 주문 정책 토론회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지난 18일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서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혁신 주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길 시의원이 발제를 강철원 정무부시장,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 김재진 시의원, 토론자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서울시에는 총 8개의 구가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중 80%가 서울 서남권 5개 구에 있다. 이런 준공업지역에 주거 목적으로 건설할 시 용적률이 250%까지만 허용된다.
이를 400%로 완화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준공업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영등포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주거 정비 용적률 250%→400%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길 시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서남권 지역은 점점 쇠퇴 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60년 전 제정된 낡은 도시 규제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남권 사람들은 주거, 교육, 문화, 보행, 녹지환경에서 최하위”라며, “이에 서울 시민으로서 자부심, 행복지수가 꼴찌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이 각각 구청별 목표와 계획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으로써 혁신의 필요에 대해 ▲과감한 규제 해제와 준공업지역 용도 포기, ▲허울만 좋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체감 가능한 변화 유도를 하여 실질적인 계획 확립, ▲도시 슬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여, 준공업지역 내 주거 정비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의 주거·교육·문화·보행·녹지환경은 5개 권역 중 최하위로, 서울시민으로서 주민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행복지수 역시 꼴찌라고 지적하며, “준공업지역 용도 포기도 불사할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며, “주거 정비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준공업지역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시의원들은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을 전달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준공업지역 혁신에 대한 서남권 주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서남권 준공업지역 변화와 발전 동력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토론은 황철규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학 ㈜에이치유이앤디 대표이사, 서상열·김경훈·허훈 서울시의원,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실행 시 공원, 녹지, 교육 등 생활 SOC 확충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심의 현황과 보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준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이 무분별하게 개발됨을 시작으로 도로, 보행환경,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주거 정비 시 임대주택 등 공익의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시의원은 “서남권 1인당 공원 면적은 8.1㎡로 서울 평균인 17.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며, “여가 생활에 공원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남권 시민들은 상당한 불이익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허훈 시의원은 “서울시도 해당 조례의 큰 흐름에 동의하고 있고, 도시계획 균형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 특이사항이 없을 것”이라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해 소규모 난개발 등 일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채 개발만 이뤄질 경우, 실제로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는 건 맞다”라며, “공원 녹지 등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연계하는 방법 등을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지켜 본 이창호 대학생은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의 열띤 토론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구와 주변이 이렇게 준공업지역이 많고 다른 곳에 비해 낙후된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며, “평소 내가 사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아 참석하게 되었는데 너무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 강철원 부시장님도 참석하였는데, 이 모든 키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서울시 의지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다”며, “오세훈 시장님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신통기획 등으로 빠른 개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더 나아가 서울시, 대한민국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공업지역 혁신 방안을 담은 김종길 시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내년 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울 서남부 5개 구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다면, 준공업지역의 개선과 발전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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