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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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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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오늘(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리고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되,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제정안이 내일(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이르면 오는 5월이나 6월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우주항공청의 R&D, 연구·개발 기능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은 9개월 동안 상임위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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