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
[김상교 철학박사]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또한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신규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전세시장 불안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 다음주 주택 공급과 전세 안정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시장이 불안한 것만은 아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성립이 안 되는 방법으로 '임대인이나 직계손 비손이 입주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전세시장에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세금이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국세청의 가압류로 인해 임대차 선순환의 길을 막았다.
둘째, 언론과 정부의 빌라왕, 오피스왕, 건축왕 등 왕놀이 때문이다. 일부 일탈된 전세사기범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왕놀이에 전세사기 범죄자가 아닌 임대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는 빌라 세입자보다 더 서민인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근생고시원 등의 세입자를 두고 있는 영세 건물주인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셋째, 왕놀이로 인한 주택매매는 얼어붙었고, 건설사는 미분양과 금리인상은 물론 자제값,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연쇄부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건설중단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부족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금융권의 높은 문턱과 횡포다.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실적과 성과가 없다 보니 까다로운 심사는 물론 대출 승인을 받기도 어렵다. 건물주의 전세자금 반환 대출도 LTV(대출 가능한 금액/주택 담보물의 가치×100) DTI(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 원금+이자+기타 대출 이자/연속득×100), DSR(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 원금+이자+기타 부채 연간 총상환액 원금+이자/연속득×100) 등으로 더 까다롭다.
전세시장 불안 문제는 위와 같은 문제와 함께 공급부족이 주요 원인이고, 공급하는 데는 공사 기간이 있어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건물은 빵 찍어 내듯이 찍으며 바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비해 대출규제가 심하다. 지금이라도 임대차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
박 장관은 "야당이 강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유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예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주택부터 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매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을 투입하여 매입 후 재임대를 주면 별 어려움이 없고, 손실 보는 금액은 미비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정부마다 '자승자박(自繩自縛)'하고 있나?. 공기업 손실이 커지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 건설사에게 무리한 PF대출 투자 손실의 금융권과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건설사 대금지급 보증 등의 자금 지원은 공적 자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생을 달리하고 있다. 더 이상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를 않기 바란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