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듣는다' 긴급 간담회<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년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최저임금 지불능력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 대표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이를 최저임금위원회 및 각계각층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재관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여 중인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도 발언자로 나섰으며, 전문가 그룹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박사가 함께했다.
PC업계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업계 경우 과거부터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하루에 3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업주가 근로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숙박업계를 대표하여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은 자영업자 중 고용률이 두 번째, 대출은 가장 많다. 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5만 개가 넘지만 숙박업자들의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는 39%에 달한다”라며, “을과 을의 싸움인데, 우리가 망하면 노동자로 전락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되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의점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매년 전기요금 인상분이 월 3~40만 원, 최저임금 인상분 3~40만 원, 도합 고정비로 월 7~80만 원의 추가 지출이 생기는데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매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7~800만 원의 연봉이 깎인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을 꼭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차등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식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외식업 운영) 역시 "명목상 최저임금은 9,860원이나 음식업종에 있어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이 넘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현재 종업원보다 못한 연봉이 계속 깎이는 위치에 있다.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의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를 대표해 참석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특정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이것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지불여력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시행됐다가 사용자와 노동계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매년 쟁점화만 되풀이 될 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에 내수소비 위축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일률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이는 소상공인을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소상공인이라는 ‘을’과 노동자라는 ‘을’이 맞붙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며, "정부는 뒷짐지고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모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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