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심각”···‘온라인플랫폼법’ 발의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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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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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중소상인·소상공인과 같은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출을 가로막고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과도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과 가맹본사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이례적으로 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계와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정도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개손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 국회의원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 개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공동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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