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사진=경기도청>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질 수 있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에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산업화와 시대 발전, 문명 진화에 따라 공공재 이론은 크게 진화하고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봤다”며,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생산량이 줄었다고 주장한 김 지사는 때문에 ‘경기RE100’을 선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으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범사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경기도가 쌓아온 현장 노하우와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이 자리에 모여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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