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엄태영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장에서 부동산 청약 과열 현상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엄 의원은 “집값이 높아지고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가운데, 부정청약 등 전국을 돌며 ‘청약 쇼핑’에 나선 과다 청약자들과 투기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중에는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도 만연한 만큼, 부동산원 차원의 특별관리와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정부 주택공급 통계에서 19만여채 가구가 누락된 채 정책이 추진됐던 ‘주택 통계 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 점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과 대화하는 엄태영 의원

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주거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곳에서 통계적 오류를 걸러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엄 의원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열풍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전세보증사고 등 HUG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엄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보증사고 이후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 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하여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엄태영 의원

한편으로 주택경기 침체와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미흡’ 등급을 받은 HUG의 자구적 노력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이 밖에도 엄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우리 기업 적극 참여 추진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소급 적용 ▲로또 청약 제도적 모순점 해결 필요▲공매 내몰린 HUG 부실사업장 개선책 등 주택 공기업의 재무적 부담 개선과 주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 재산 형성과 보존에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는 만큼 주무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HUG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서민주거복지를 선도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어 국민 기대감에 부응하는 시장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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