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철학박사]오세훈 시장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계를 비아파트(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대한민국 주택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5%지만, 서울은 93.6%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자가보유율 역시 55.1%로 최저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는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이들의 65.1%가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의 옥탑방 증축, 베란다 불법 확장 등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물주에게 큰 부담이었던 이행강제금을 줄여 비아파트 매매를 활성화하고, 신규 건축을 유도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소규모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주거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주택 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양적인 공급 확대를 꾀하는 전략이다.
오 시장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은 대규모 정비사업(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과 소규모 주택 공급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은 기존 공급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며, 서울 주택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들은 부동산 정책을 투기 억제를 위해 규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는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히려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자인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다각화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현명한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비아파트는 단순한 저가 주택을 넘어,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용하는 중요한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할 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에 대응하는 전세금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보다 공급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