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혁 5법이 완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 5법 통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국민 명령의 결실”이라며, “국민이 요구한 개혁과 민생의 명령이 비로소 제도화된 역사적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방송 3법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다”라고 했으며, “노란봉투법은 부당한 손배·가압류의 굴레를 끊고, 노동이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웠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라고 설명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계속해서 ‘언론의 자유’, ‘노동의 존엄’, ‘경제의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축이 국민 손에 되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한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껍데기로 발목잡기를 시도했지만,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 낙제 토론’으로 국민의 분노만 샀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개혁 5법 통과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지켜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박 대변인은 “개혁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다”라며, “역사의 퇴행을 자초한 정당의 모습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나라, 노동자가 부당한 손배 위협 없이 당당히 권리를 누리는 나라, 시장이 공정의 원칙 위에 서는 나라, 그것이 바로 국민이 꿈꾸고 명령한 대한민국”이라며, “이번 개혁입법은 그 토대를 다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