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2차북미정상회담의 협상 결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기준에 충실하는 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귀결이다.
 
북한 핵 폐기가 신뢰할 만하게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핵 개발 국가에 대한 국제 제재는 단호해야 함이 원칙이다.
 
북한 핵무기는 즉각적 폐기 외에는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 자체가 될수 없는 것이 국제 기준이다. 협상 테이블을 허용하고 '단계적 상응 조치'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큰 양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무기 및 핵 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내놓지 않은 채 이미 쓸모없어진 영변 핵시설 폐기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니 가당키나 한 노릇이겠는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청와대가 내놓은 아전인수와 억지 평가이다. 대통령이 반복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무한 신뢰'는 객관적인 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다.
 
나라를 이끄는 통치자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말'만 가지고 국민들에게마저 믿으라 강변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현실과 따로 가는 환상과 강변이 반복되니,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이려든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한다.
 
협상 결렬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중재 역할을 또 과대포장하기 시작한다. '북한 대변인'이 아니라 북한도 설득하는 노력도 좀 해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는 유사시 북핵을 대비하는 철저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평화'도 좋고 남북 협력도 좋지만 '북핵'은 어떻게 할건지 유사시 대비는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대책과 실천도 병행되어야 한다.
 
부디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위만큼은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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