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바른미래당, 갈등ㆍ불평등 개혁의 길을 묻다

최고관리자 승인 2019.03.20 09:14 의견 0

[바른매리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바른미래당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갈등, 불평등의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잡는 개혁을 요구하는 데 있다. 보수-진보, 빈부, 남녀 젠더, 그리고 세대 갈등 등 ‘갈등공화국’에 이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갈등해소의 대안을 찾는 일이다.

 

이태규 의원은 갈등을 수습해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코드 인사, ‘빨갱이’와 같은 역사해석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와대의 직무감찰 필요성을 피력, 요구하였다.

 

채이배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착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하나도 이행된 것도 없고, 과거 야당시절에 비판했던 정책행위들을 집권여당이 되고서는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버닝썬, 故장자연씨 사건 등은 검찰, 경찰 등 수사권력기관의 유착이 핵심인데, 각각의 반성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눈치보기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국무총리는 통일장관 후보자의 “언동에 지나침”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제청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다른 장관 후보들의 결격사유까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 제청을 올렸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자 갈등 조장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바른미래당의 지적들은 갈등과 정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해법을 요구한다. 거대정당들이 당리당략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발 일하는 민생국회를 이끌어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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