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권영출] 18일 오후 2시30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이스크림연수원 회의실에서 40여개 민간 원격연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육연수원협회’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법인증을 받는 것을 기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회장사인 한국교원캠퍼스와 임원사를 맡고 있는 아이스크림연수원, 티처빌연수원, 티스쿨연수원, 한국교원연수원을 비롯하여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 전교조의 참교육원격연수원 등도 회원사로 참여하여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대학부설연수원 중에서는 경인교대 연수원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하여 향후 대학부설 연수원의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사를 맡고 있는 티스쿨 박병근 원장은 ‘한국교육연수원협회는 시도교육청의 연수원과 더불어 교사들의 수업개선과 교수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의 실무자들과 토론하고 협의하는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협회의 창립 배경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20여 년 전, 집합연수 중심의 교사연수 방향을 제고하고 온라인 즉 원격으로 연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민간 연수원 설립을 추진했다. 그 당시만 해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원격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웠다. 특히 충분한 교육예산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분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원격교육연수원 설립을 민간에게 허가하고 민-관이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다. 원격교육연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초창기에 민간원격연수원들은 연구 인력을 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통해 교사교육의 한 축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가 경쟁력도 향상되고 교육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면서 주로 민간에게 맡겨서 시행해 왔던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연수원이 조금씩 확대하기 시작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경우, 국가예산으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뿐 아니라 강의 서비스도 민간연수원들과 달리 교사들에게 무료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구비와 제작비를 투자하고 개발한 민간 연수원들의 프로그램과 중첩될 경우 아예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강의를 수강했던 민간연수원 대신,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지정 연수원으로 수강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20여 년 간 교육부 인허가를 통해 운영해 온 민간원격연수원들은 파산의 위기로 내몰렸다. 그간 교사들의 원격교육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온 민간원격연수원 관련 수 천 명의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었다. 최근에 새로 인허가를 통해 출범한 한 연수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루빨리 접는 게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와대는 밤잠을 설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료들은 그 정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파산시키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을 리 없다. 결국 일선의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일선 공무원들이 엇박자를 일으키면, 그나마 힘든 경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초기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더 깊이 연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연수를 시켜야 한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정부의 각 부처로 전달되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이런 작은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