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빛 좋은 개살구, 사업자는 신종 노비

김상교 승인 2019.08.20 11:39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 경제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대국 12위는 빛 좋은 개살구인 듯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기업인, 자영업, 소상공인 모두 사업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드배치로 중국정부는 반한감정을 내세워 보복성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고, 이러한 보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일본 아베정부도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대한민국은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이어져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어느 하나 녹녹한 곳이 없는 듯하다. 때문에 주변에 만나는 기업인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하나 같이 힘들다고 말한다.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함께 최저임금인상,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등으로 일선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때문에 최근에는 사업을 축소하고 직원을 줄여가며 직접 일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지인은 “사드배치로 중국에서 반한감정을 내세워 방한 관광객에게 제동을 걸어 관광산업에 초근목피 하듯 겨우 버티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관광객이 줄어 수익이 반토막 나면서 직원 월급과 공과금 등 세금을 내기위해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니 재무제표가 좋을 수가 없어 은행문턱은 자동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에 처한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A씨는 “투자하는 순간 자본의 노예가 된다”며, “근로자는 점심을 먹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오후에 사표를 내면 그만이지만, 사업자는 아무리 해로운 직원이라도 쉽게 해고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사업을 정리 하려고 해도 정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사업가로서의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과 정치인 그리고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은 임금을 지급 받는 쪽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체라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분위기나 제도적으로 기업인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쉬는 날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수익은 직원이나 고정 알바보다도 못하다”며,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 것이 훨씬 났다. 우리는 근로자처럼 퇴직금도 없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없으며 오히려 직원월급과 집세, 세금 등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국가와 노동자에게 고용된 '신종 노비'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늘리고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세금마일지리 연금제도(가칭)'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작년까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낸 사업자라도 올해 망하면 대책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것은 사업자에게 가장 큰 불안의 원천이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그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사업 실패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피할 수 있게 폐업한 사업자 중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기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연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근로자 위주로 맞춰져있다. 기업인, 자영업, 소상공인은 한마디로 봉인 듯하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신종 노비’라는 말까지 생겼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투표로 결정되는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유권자의 표로 정치를 한다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표가 몰려있는 곳 위주로 공약을 남발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정치가 올바른 정치는 아니다.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싶은 것이 모든 국민의 염원일 것이다.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과 국가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가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