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연이어 실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며, “저희 책임이 크다”라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현 정부가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의 세대분할에 이어 이 대표도 1인 가구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원인을 알았으니 대책은 쉽게 나올 것 같다. 1인 가구 증가와 세대분할을 줄이는 방법과 늘어나는 1인 가구 세대수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다. 세대분할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우선 공급 방법을 택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등의 공공기관을 앞세워 해결 방안을 내세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이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공실은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으로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보면 신축건물은 사전 확보 매입약정을 하고, 주택과 비주택인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주거용 리모델링 시 주차장 증설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하태경 의원,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
이번 정책 발표 전 하태경 의원은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 교통과 교육을 포기한 이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 집에서 살라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기존 1인 가구를 보면, 6,039,000가구이며, 비율은 29.9%이다. 서울시를 보면, 3,842,000가구 중 1,251,000가구로 32.6%를 자치하고 있다. 1인 가구 거주 상태를 보면 60% 가까이가 우리가 말하는 원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등포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원룸의 형태는 보통 4~6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오피스텔, 다중주택, 근생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비거주 주택)”고 말하면서 하태경 의원의 닭장 발언에 대해 “그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 닭장에서 사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부동산 관련 디벨로퍼 김종필 대표는 “기존 방법과 오피스, 상가건물 호텔을 활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신의 한 수’”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개장 휴업 상태인 호텔들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1~2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짧은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좋을 것이고, 관광객 감소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호텔업도 반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심각한 전세난에 기간과 비용 절감으로 좋은 해법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대다수가 규제와 제재였다면 이번 정책의 대안은 규제를 푸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법으로 내놓은 이번 정책은 우선 1인 가구에서 해법을 찾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예상 못해 일어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시인하고, 먼저 1인 가구의 안정을 취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1세대, 2세대 가구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겨 놓으면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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