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이지윤 기자]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1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갈팡질팡하며 ‘추가’, ‘긴급’만 찾는다”면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한심한 정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그러는 사이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도탄에 빠졌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헌법 23조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긴급사태 선포시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음식점에 대해 하루 6만 엔(약 63만 원)의 ‘협력금’을 지급하고 있고, 독일도 문을 닫게 되는 기업들에게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영국도 사업체에 대해 최대 월 3천 파운드(약 45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이어서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한국판 뉴딜사업’같이 기존 사업들의 이름만 바꾼 정권 치적사업에 21조나 투여하고 있다”라며, “지난 예산국회에서 국민의 힘이 주장대로 이 예산의 50% 이상을 삭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했으면 276만 명에게 500만 원 내외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배 대변인은 “악재의 장기화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의 역할이다”면서 “정부는 ‘땜빵 지원금’으로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생각 말고,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선데이타임즈 이지윤 murong79@nate.com 이지윤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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