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내 삶을 책임지는 사회···선동 정치에 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김상교 승인 2021.12.26 16:43 | 최종 수정 2021.12.27 09:09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여·야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연말연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난상(爛商)을 거치지 않고 즉흥적인 표현으로 사회가 어수선하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 대처 무능으로 사회분위기는 설렁함을 넘어 처참하기까지 한 상황에 코로나 백신 패스를 하는 사람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받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에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특성인지 강제적 요소가 그대로 반영되어 코로나 정국을 잡아가고 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적 저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없어 보인다. 바로 안일한 대응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고 철저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물론 대처하는 기능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 정치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버티다가 부도를 내고 자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도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거짓이 사회 이슈가 되었고, 언론에서는 후보의 거짓된 표현을 연일 앞다퉈 다루고 있다. 그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사과하고 또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거짓 정치인의 말에는 달콤함이 있다. 우선 '퍼주기 현금살포'와 '사람이 먼저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자, 공정한 세상" 등 추상적인 구호로 국민을 현혹시킨다. 우리들의 부모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몰라서 당했을 수 있지만, 내 삶에 있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한다면 이러한 말들에 현혹되고 선동되어서는 안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내 자유이고 권리이다.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을 보면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자주한다.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까? 그것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정치를 보면 한마디로 최우선이 '편 가르기' 하는 분파주의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강남사람과 강북사람, 그리고 지역별, 세대별, 젠드 갈등까지 편을 가른다. 이에 더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등으로 국민을 분열시킨다.

정치권이 현금살포 방식으로 국민을 사육하는 듯 생색을 내는 복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올바른 복지가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사탕발림의 거짓 정치가 아닌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국민은 갈망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게 법 테두리안에 자율적으로 놔 두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가 꽃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 선거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때문에 내년 선거에는 반드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바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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