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혜영 의원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청소년기후행동은 4월 10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 11일 국무회의 통과 방침에 대해 비판하였다.

다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탄기본이 국회에 정식 보고․심의 절차 없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정부의 11일 국무회의 탄기본 졸속 통과 방침은 화석연료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위를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은 현 탄기본에 대하여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배출분을 국제감축과 CCUS 부문 등으로 돌린 점, 현재 발표된 2030년까지의 감축분의 75% 가량을 전부 윤석열 정부 이후로 돌린 점, 그로 인해 매년 같은 양을 줄이는 시나리오에 비해 5억톤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게 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상식적인 정부라면 초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대폭 수정된 안을 다시 발표해야한다"며, 11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기후특위 업무보고와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탄기본을 확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사실상 탄기본에 대한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꼼수이며 정부가 국회 보고 및 심의 과정을 사실상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는 “현 탄기본은 총배출량 대비 순배출량을 비교한 감축률 뻥튀기, 핵발전 확대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활용, 스마트팜, 블루수소 등 기후위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계획 등 문제가 많다”며 “지금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구성은 그 자체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구성이며 노동자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탄녹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2042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임에도 2031년 이후의 부문별/연도별 감축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다”며 “11일 국무회의에서 기본계획안이 조건 없이 통과된다면 이 정부가 탄소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현 탄기본은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적 해법들에 시민의 생명, 비인간 생명을 베팅하는 도박성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1일 국무회의에서 탄기본을 확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후 범죄이고 생태학살”이라며 탄기본 폐기와 탄녹위 해체를 요구했다.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는 "거대한 위기가 재난을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회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더 견고히 하게 만들고 노동, 식량,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엉뚱한 방향으로 쓰인 탄기본은 전면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현 정부의 11일 국무회의 탄기본 통과 방침에 대해 "졸속 통과"라고 평가했다.

선데이타임즈 연노영 yny0241@naver.com 연노영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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