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자격에 대해 10일 여·야는 극하게 대립하며,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민희 후보는 더 이상 방통위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대통령에게 최민희 후보의 임명 거부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자격이 없는 최민희 전 의원을 독단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했다”며, “최민희 전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미디어특보단장을 하였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친 민주당 정파성이 뚜렷한 좌파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은 인물임에도 민주당은 두 귀를 막고 독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위원장 또한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으로 최민희 후보가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는 민언련 장악 일색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집권만 하면 야당 측 추천 인사들의 정치성향 등을 문제 삼아 사사건건 훼방을 놓고 발목을 잡은 바가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극좌 정치꾼 최민희를 추천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독단처리에 이어 여야 합의의 방통위 운영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고약한 내로남불 횡포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성중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의 ‘7대 자격 미달 사유’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최민희 후보가 상임대표로 있던 민언련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최민희 후보는 입만 열면 망언을 쏟아내는 ‘좌파 망언제조기’이다. 그리고 ▶민언련 상임대표와 민주당 비례의원 시절 방송사를 압박, 제작 편성에 개입하고, 나아가 방심위를 겁박하여 심의 편파를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MBC 대외비 자료를 언론노조 MBC 본부로부터 받아 불법으로 공개한 혐의와 ▶민주당이 여당 위원 추천 몫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고 풀이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후보의 그간 걸어온 길과 각종 불법 혐의, 정언유착, 좌우를 가르지 않는 망언, 편협한 사고, 좌편향된 정파성 등의 문제로 공영방송을 심판할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며, “이렇게 현행법상이나 절차적으로 부적격인 최민희 후보를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 전 의원 임명 거부는) 대통령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방송통신위원회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두고는 “최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분인데 무슨 편향성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누구보다도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파보도를 강하게 지적해왔던 최 의원이 껄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임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를 두고는 “국회가 적법한 취지를 거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대통령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법적 취지이고 법률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10일 공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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