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토론회 개최

연노영 승인 2023.04.21 08:00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국가R&D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연구실험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등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EU 등 오픈 사이언스 주요 선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구데이터 관련 규범이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참여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t Plan)제도,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연계 사업 등 연구데이터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R&D 연구데이터 정책의 범부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제정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발제를 맡은 KISTI 최광남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은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동향과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김권일 부연구위원이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 동향과 쟁점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과기정통부 최미정 과학기술정보분석과장 ▲KAIST 김민수 학술문화원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종규 지질자원데이터센터장 ▲성균관대학교 김영식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정필모 의원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R&D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가R&D 연구데이터 통합 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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