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사는 것이 힘들다” 등으로 하소연 하며, 정부를 향해 원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서로 경쟁하며 부동산 빌라왕, 오피스왕, 건축왕 등 각종 타이틀을 붙여 보도하며, 부동산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고 선의의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에 한파 경보까지 내려져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부동산 업계와 건설사는 줄도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언론에서 빌라왕 사건을 보도하며 일파만파로 번져 오피스텔왕, 건축왕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들까지 생겨, 부동산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바탕으로 세입자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빌라와는 상관없는 나 홀로 아파트, 오피스텔의 고층 건물 등을 언론에서 노출시키고 있다.
각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용어를 정리해 보면, 빌라왕의 빌라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을 표현하는 것이며, 4층 이하 660㎡(200평) 미만의 건축물을 이야기한다.
오피스텔왕이라 불리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이다. 일을 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게 만든 집의 일종이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적어 대체제로 주목받아 한동안 아파트형 오피스텔, 나 홀로 아파트 형태로 분양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건축왕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을 혼합한 나 홀로 아파트 형태다. 대다수 PF를 일으켜 공사하며 분양 또는 임대업을 하는 부류를 말한다. 오피스텔과 건축왕은 같은 부류로 보면 된다. 빌라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찾아보면,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다주택자와, 법인, 주택 소유자에게 징벌적 과세 형태의 종합부동산세를 터무니없이 부과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징벌적 부동산 세금으로 인하여 체납이 생겼고,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진행되었다. 압류가 진행되면, 금융권, LH,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막히며, 부동산 선순환이 안 되게 되었다. 결국 국세청은 압류에 이어 경매처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압류 이전에 체납 연장을 해주고 금융권과 LH, 전세자금 대출연장만 순조롭게만 해줬어도 이러한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는 명분하에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사의 경쟁 보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일부 전세 사기범으로 인하여 전체 임대시장의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었고, 이에 평생 살던 주택, 퇴직금과 함께 각종 대출을 받고 노후 생계형으로 임대업을 시작한 임대인 그리고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갭투자 하며 영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서민들은 부동산 임대차 선순환이 안 되고 있어 자포자기 상태에 있기도 하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경기 하락과 함께 건설사들의 줄도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1년 평균 종합건설사 부도는 5곳인데 올해는 벌써 1분기에 3곳이 부도를 맞았고,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1분기에만 143곳 전문 공사업까지 합치면 1,130곳이나 된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건설사의 줄도산은 늘어만 가는 가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중단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것이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 보급률은 평균 105%는 되어야 안정이 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2.2%로 나타났다.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94.2%, 경기도는 100.3%로이다. 즉, 105%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시장 경제는 자유롭게 진행될 때 안정적인 것이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대한민국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다.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다. 언론 보도는 정론직필(正論直筆),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 무분별한 보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과장된 형태의 보도로 인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어져 건설사는 줄도산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힘겹게 연명을 하며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의 줄도산은 또다른 대란이 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때문에 정부는 빠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언론에서도 무분별한 보도로 주택시장 특히 부동산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보도에 있어서도 빌라 또는 오피스텔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 부동산 또는 건설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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