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연노영 승인 2023.06.23 19:35 의견 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월 2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인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별 국가산업단지 주민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청취한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국가산단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부 사례발표는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정종길 주민이 광양‧여수‧남해‧하동 지역 피해를 발표하고, 최광열 포항시의원의 포항 지역 피해 사례발표에 이어,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이 당진 지역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2부 발제는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및 주민건강 문제점’을 주제로, 박삼성 변호사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3부 토론은 윤미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송봉준 윤미향 의원실 보좌관이 윤미향 의원이 성안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법안 내용을 설명한다.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기자회견은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각 대책위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박영철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 위원장, 곽상래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광석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정책국장, 권창훈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장, 방재원 여수시 묘도동 온동마을 이주대책위원장, 이상협 포항시 해도동 주민대책위원장,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 전미경 하동군 명덕마을 이주대책위원장이 참석하여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다.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국가산단 주변지역 환경오염 피해 문제를 청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성안했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의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그동안 국가산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 지원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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