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과방위의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주항공청을 비롯하여 방통위 그리고 KBS 수신료 등 많은 현안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윤두현·허은아·홍석준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내 과방위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를 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 시절의 입법폭주로 망가진 과방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대 민주당의 억지에 또다시 과방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동안 장제원 위원장과 과방위 회의 개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7월 4일, 7월 13일 두 차례 장제원 위원장 주재 하에 양 간사 간 협의를 진행했고 조금이라도 이견을 좁히려고 거의 매일 간사 간 통화협의와 14차례에 걸친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과방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회의를 열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였고, 결국 또다시 과방위 회의 개최는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과방위 파행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과방위의 파행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敷衍)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과방위 파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도대체 과방위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방통위원장 지명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백 브리핑에서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

계속해서 허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는 단서 조항 하나 붙이자는 것이었다”라며, “이 단서 조항 하나 다는 조건으로 민주당은 또다시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사실상 거부하는 방송법의 소위회부를 문서화 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의 계속되는 요구 조건에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또한, 소위법안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관례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라고 밝힌 허 의원은 “민주당의 5차례에 걸친 말바꾸기, 억지주장으로 과방위 개최를 막고 있으니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라며, “하나 양보하면 또 하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 우주항공청법 특별법을 발목잡겠다는 의도가 자명해 보인다”라는 말로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허 의원은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포기해야한 과방이가 정상화 될 수 있겠는가? 우주항공청 법안이 민주당의 볼모인가? 다음에는 무슨 보따리를 더 내놓으라고 할지 무섭기까지 하다”라며, “지금까지의 이런 민주당의 형태는 경남도민의 숙원이자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명패가 달린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과방위에 산적한 법안, 현안질의에는 관심이 없으며, 단지 윤 정부와 과방위 정상화의 발목잡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밝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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