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인 가구 고독사 대국은 막아야···무너지는 가족 형태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3.09.20 15:56 | 최종 수정 2023.09.21 08:03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최근 행정안전통계연보(2023년 8월)를 비롯하여 각 관련 부처의 자료를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1인 가구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로 가족중심주의를 표방(標榜)하던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제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로 국가 소멸을 이야기 한다. 그렇지만 이보다 먼저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그로인한 1인 가구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노인세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1,2차세대와 X세대라고 일컬어지는 1971년 출생까지 100만 명 이상 태어났고, 1974년 출생까지는 92만 명 이상 태어났다. 때문에 이들이 초고령사회와 함께 1인 가구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형태를 보면 대다수가 선택적 1인 가구다. 사별로 인한 자연적 1인 가구보다 선택한 비혼, 이혼, 가족해체 등으로 1인 세대는 급격히 늘고 있다. 1인 가구 중 1.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집중적으로 노인 세대로 접어들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보면 노부모 부양과 함께 자녀 양육의 책임으로 2중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중 장년 세대는 이혼, 가족해체 등으로까지 연결되어 1인 가구를 선택하고, 1인 가구 증가는 고독사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총세대수는 23,705,814이고, 이중 1인 세대는 9,724,256세대이다. 연령층은(20대 1,521,514, 30대 1,634,274, 40대 1,297,192, 50대 1,616,451, 60대 1,758,095, 70대 이상 1,855,150) 청년층보다는 장년층과 노년층에 1인 가구 구성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50대 29.6%, 60대 29%, 50,60대 58.6%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약 1.3~1.6%, 여성은 약 0.3~0.4%로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의 1인 가구 및 고독사의 주요 요인을 분류하면 정년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빈곤,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그리고 가사노동 미숙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그로인한 건강의료 등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인 가구는 늘어날 것이고, 이와 함께 고독사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독사의 주요 원인에 대한 대안을 찾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은 첫째, 안정적인 주거다. 정부와 광역시에서는 청년주택 보급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전문주택을 보급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 주거의 안정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전문주택 보급으로 인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동, 취미생활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한다. 셋째, 건강과 의료에 대해서는 한곳에 모여 살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를 보호할 수 있고, 자가 생활 또한 충분히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사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까지 서로 케어(Care)할 수 있다.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영국은 2018년 전 세계 처음으로 ‘고독부 장관’을 두어 국민의 고독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70여 곳에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회단체 등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도 2021년 내각관방에 외로움부 장관, ‘고독, 고립 대책 담당부’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더 늦지 않게 1인 가구 형태와 고독사를 예방하려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응 못해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고독사 대국’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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