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서울 편입, 서울시민의 의사를 주민투표로 확인해야”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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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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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내년 총선의 수도권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꺼내든 ‘서울 편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 절차가 복잡한 데다 편입될 경우 지자체의 권한이 줄어 오히려 도시발전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은 서울의 확장정책, 소위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는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입장으로 정책 자체가 모순점에 도달한 지금,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 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며, “수도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한동훈 위원장의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에 대해서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공략하고 있는 ‘서울 편입’ 정책을 직격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해 당사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김포 편입을 그 중 일방인 김포 주민의 주민투표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모두에게 제안한다면서 “앞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은 양 자치단체 주민들의 최소한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했으면 한다”며, “이 서울시민 주민투표 제안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신속하고 진지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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