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방통위원장 자진 사퇴 비판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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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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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대해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탄핵소추는 징계가 곤란한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거나 파면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라고 했다.
이어 김홍일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한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단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판단한다”며, “국회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 삼권분립 기초 위에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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