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고수온 피해 어가 정부의 초스피드 지원 강력 촉구
윤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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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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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고수온 피해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6일과 28일 연이어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과 송명달 차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서 의원은 고온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수온경보가 2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펌프와 같은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수온 정보 및 양식수산물 가격·수급동향 등을 어업인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의 양식장에는 대규모 어류 폐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양식 어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기준, 6개 시·도(경남·경북·부산·충남·제주·전남)에서 약 2,650만 마리의 어류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특히 경남이 1,754만 마리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의 경우 212만 마리(조피볼락 179만 마리, 넙치 32만 9천 마리), 통영 1,313만 마리, 거제 225만 9천 마리, 고성 4만 마리가 폐사했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피해 상황이지만, 서 의원이 피해 어가의 즉각적인 경영 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해 제시한 사항으로는 ▲보험 가입 어가에 대한 보험금 선지급 ▲보험 미가입 어가에 대한 추석 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업경영 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 추가 지원 ▲고수온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등이 있다.
서천호 의원은 “피해보상 시기가 지연되면 어가의 경영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일정 부분이라도 먼저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분야 피해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말로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앞으로도 양식어가의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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