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메모하는 최수진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과기인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재직 목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재직목표 비율 달성률은 2020년 88.1%에서 2023년 78.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학기술인 재직목표제는 '여성과기인법'의 적극적 조치에 의해 ‘20년부터 시행, 3년 단위 목표비율을 기관별 및 연도별로 설정하고 하고 있다. 출연연 여성과학기술인 재직인원은 2019년 1711명으로 전체 인원에 15.6%에 불과했으며, 2023년에는 1989명으로 전체 비율의 17.7%였으며, 제직 목표비율보다 턱없이 낮았다.

여성 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비율은 2019년 1426명중 여성 보직자수는 137명, 9.6%에 불과했으며, 2023년에는 1509명 중 여성 보직자 수 186명, 12.3%로 100명 중 여자 보직자수는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연구기관 보직자 중 여성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5년간 육아휴직자 비율을 볼 때는 남성육아 휴직자수는 여성에 비해 현저게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 여성 근로자수가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여성근로자 3441명중 371명(10.8%)가 육아휴직을 썼으나, 남자육아휴직자수는 11,238명중 138명(1.2%)에 불과했다.

국회 도서관에서 9월에 발표한 ’한국 R&D현황와 해결책‘에 따르면, 네이처지는 한국연구환경의 큰 약점으로는 23%에 불과한 여성 연구인력을 언급하며,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 연구인력의 경력단절은 남성과 여성 연구인력 간의 극심한 취업률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연구자들의 채용, 유지 및 사회적 상승 기회(the upward mobility)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등을 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한국의 혁신 잠재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안했다.

최수진 의원은 “과기부에서 성평등 목표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과기부는 사업 자금지원에서부터 여성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과기부에서 열리는 포럼, 학술 대회 등에서도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n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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