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정희용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2일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는 81,042건이었으며, 실제 폐쇄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61,6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자체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하면,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처리를 한다.
고객신고로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1,359건, ▲2020년 2,658건, ▲2021년 1,269건, ▲2022년 1,432건, ▲2023년 1,683건, ▲2024년 9월까지 5,179건으로 총 13,580건이었으며, 5년 사이 3.8배 증가했다.
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4,944건, ▲2020년 5,637건, ▲2021년 11,077건, ▲2022년 15,087건, ▲2023년 20,674건, ▲2024년 9월까지 10,043건으로 총 67,46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4.5배 증가했다.
이렇게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의 방심위 폐쇄의뢰는 ▲2019년 6,303건, ▲2020년 8,295건, ▲2021년 12,346건, ▲2022년 16,519건, ▲2023년 22,357건, ▲2024년 9월까지 15,222건으로 총 81,04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3.5배 증가했다.
폐쇄실적은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0,118건, ▲2022년 12,177건, ▲2023년 15,345건, ▲2024년 9월까지 11,062건으로 총 61,614건이었으며,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2.8배 증가했다.
최근 6년여간 마사회가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한 경마 불법사이트와 실제 폐쇄된 실적 사이에는 19,428건의 차이값이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경마 불법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방심위의 페쇄 처리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해 차이값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확대될 수 있다” 라며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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