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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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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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양희정 기자]독도방어훈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독도 해역에서 해상자위대의 침략을 막기 위한 훈련으로 1996년 시작되었으며 동방훈련이라 부른다.
이외에 한·일간 독도 해상에서 합동해상훈련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1999년부터 시행하는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 : Search And Rescue Exercise)이다.
독도방어 작전계획은 1991년 4월 노태우 정부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최초로 작성했고 2002년 노무현 정부가 1차 개정했으며, 작전계획은 3년마다 개정해야하는데 10여 년째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다.
한국군의 작전계획 작성권은 1993년 평시작전권 환수의 예외사항으로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군대가 실시하는 매년 정기 훈련은 모두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작전계획대로 훈련하는 것이다. 훈련에는 F-15K 이지스함이 독도방어훈련에 참가했는데 작전계획은 이러한 무기들이 도입되기 전인 2002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해군·해병대·해경의 연합으로 21일 독도방어훈련은 실시되었다. 3200t급 구축함(DDH-I) 양만춘함 등 함정 10여 척을 비롯해 P-3C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항공기가 참가했으며, 헬리콥터를 이용한 해병대의 독도 상륙 연습도 강행하였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어디까지나 정례적인 훈련으로 한일 관계를 포함한 외교 정세와는 무관하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려는 한국軍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해군이 전날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매우 유감“이라 주장했다는 내용으로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1957년 7월 29일 ~ )는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의 중의원 의원과 외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규제 개혁·국민 생활·재도전·과학 기술 정책), 소비자 행정 추진 담당 대신, 우주 개발 담당 대신, 자유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제52대) 등을 역임하였으며, 부친은 중의원 의원, 중소기업청 장관을 맡은 기시다 후미타케 그리고 조부는 전 중의원 의원 기시다 마사키, 사촌은 참의원 의원 미야자와 요이치이다.
또한 그는 “한국군의 훈련과 관련된 보도를 본 즉시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국 병사의 독도 상륙훈련은 이명박 정권 당시 위안부 문제의 재연에 의한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1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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