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타임즈=연노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과다처방 환자 및 의사 상위 20명 리스트를 살펴본 결과, 식욕억제제 하루 평균 18개, 졸피뎀은 하루 평균 35개 복용이 가능한 만큼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2022년 한해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는, 39세 남성으로 106번에 걸쳐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는 연간 6,678개였다. 매일 하루평균 18.3개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어 37세 여성이 84번에 걸쳐 연간 총 6,338알, 매일 하루 평균 17.4개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은 20세 여성이 1,020번에 걸쳐 한해 총 906앰플 분량받아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매일 하루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이어 31세 여성이 319건에 걸쳐 연간 총 826앰플, 하루 평균 2.5앰플 투약이 가능한 양을 처방받았다.
졸피뎀의 경우 34세 남성이 525건에 걸쳐 연간 12,775개, 매일 하루평균 35개를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을 처방받으며 가장 많았다. 이어 55세 여성이 28번에 걸쳐 매일 14.7개씩 365일 복용할 수 있는 5,367개를 처방받았다.
2022년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20명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13명이 일반의 였다. 1회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는 159개를 평균적으로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프로포폴의 경우 상위 처방의사 20명 중 15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종합병원 소속이었다. 의사 자격의 경우 17명이 일반의였다. 프로포폴 1회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는 앰플 9개를 평균적으로 한번에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였다.
졸피뎀의 경우 상위 처방의사 20명 중 16명은 의원급 의료기관, 1명은 병원, 3명은 종합병원 소속이었다. 일반의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다. 졸피뎀 1회 평균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로 1회 평균 26.3개에 해당하는 양을 처방했다.
이러한 마약 과다이용 현황에 대해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신현영 의원은,“처방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며 마약류를 제한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의 허술한 민낯”이라고 밝히며, “마약과의 전쟁은, 의료기관에서의 올바른 마약 처방을부터 시작될 것, 단순한 제재로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상업화로 초래된 씁쓸한 현실이 과잉처방으로 연결되고 있으므로, 의료제도의 근본 개혁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치의제도와 가치기반의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시스템 개선 노력 부족도 큰 원인이라며, 그 제도 개선에는 가치기반의료를 비롯하여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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