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힘,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

-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부당한 탄핵 시도 당장 멈춰라
- 방통위는 방송, 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멈춰선 안돼
- 박성중 의원, “국면전환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 행위일 뿐”

윤석문 승인 2023.11.09 11:09 | 최종 수정 2023.11.09 11:12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사상 초유의 합의제 의결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탄핵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민의힘 일동(간사 박성중,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적으로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는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는 국면전환을 위한 민주당의 정치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영구히 지키겠다는 것이고, 뉴스타파와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한 친 민주당 세력을 위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걸핏하면 탄핵하는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는 말로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 언급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도 기각처리 되어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기각될 게 뻔한 이동관 탄핵카드를 만지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며,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다르게 방송, 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기구이므로 하루 한 시도 멈춰서는 안되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박성중 의원

탄핵으로 나타날 현실적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11월 말에 진행해야 할 종편과 지상파들의 재승인, 재허가 절차가 중단돼 국민의 시청권을 위협받아도 상관이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제 기구의 탄핵을 강행해서 벌어질 모든 피해는 민주당과 친 민주당 세력들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라고 밝혔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등 법원에서도 인정한 불법 혐의가 있는 한상혁 전 위원장은 몇 번이나 탄핵 당하고도 남았어야 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위원회의 특성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그런데 민주당은 툭하면 거대 의석만 믿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남발을 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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