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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최근 여야가 합의한「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며 노동계 등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정현호
2021.01.09 10:09
정치
양정숙 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장애인 안내시설, 화장실,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운영주체인 교통사업자가
정현호
2020.12.30 09:38
정치
강선우 의원, 문재인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입법으로 뒷받침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7일(목)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정현호
2020.12.20 13:24
정치
서영교 행안위원장, 권력기관 제도개혁 완성 및 지방자치 등 오랜 숙원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관련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정현호
2020.12.10 10:28
정치
이용빈 의원, “광주전남 광역경제공동체 발전전략으로 상생방안 마련해야”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전 수석이 1천만평 규모의 공항도시와 광주전남 민군 통합공항을 위한 빅딜을 제안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적극 환영한다”며 “광주전남 광역경제공동체의 발전전략으로 전향적인 상생방안의 대안이 될
정현호
2020.11.26 08:53
정치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검사의 직무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산시 단원을)은 19일 “검사의 직무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한
정현호
2020.11.20 10:17
정치
류호정 의원,「채용비리처벌특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오늘(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6년 강원랜드 사건부터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까지, 일상이 되어버린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이날 공청회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심상정
정현호
2020.11.19 14:48
정치
이용빈 의원, “보훈처 소관 상위위, 국방위로 변경 안 돼”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광산갑)는 12일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존대로 정무위 소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회 운영위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이용빈 의원은 “이번
정현호
2020.11.13 15:20
정치
조오섭 의원, '도심융합특구' 2021년 본예산 반영 절실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3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광주,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
정현호
2020.11.03 18:26
정치
김민철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질책···"도지사로서 책임 다하라"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유류저장소) 부지에서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에 카드뮴, 비소 등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와 환경부는 문제해결에 앞장서기
정현호
2020.10.19 13:51
정치
김남국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속 증가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8만 8848 건으로 총 검거된 인원은 11만 1810명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정현호
2020.10.13 17:27
정치
노웅래 의원, 슈퍼컴퓨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드러나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슈퍼컴퓨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아울러 중국산 제품으로 변경한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슈퍼컴퓨터 5호기는 지난해 12월 중국으로부터 도입했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4호기
정현호
2020.10.12 09:55
정치
어기구 의원, “해수부 어도종합관리계획 유명무실”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전국 보 설치 개수가 98개 감소했음에도 어도 설치율은 14.9%에서 15.4%로 0.5%의 미미하게 증가하고 시도별 어도설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현호
2020.10.09 15:48
정치
최혜영 의원, 벤틀리·롤스로이스 타고 다녀도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피부양자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
정현호
2020.10.02 11:30
정치
노웅래 의원, ‘동물쇼 금지법’ 발의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
정현호
2020.09.26 17:50
정치
김성주 의원, 공유주방 법제화해 외식산업에도 공유경제 도입 추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외식산업 분야에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9월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
정현호
2020.09.15 11:00
정치
류호정 의원, 중기부 복합 청년몰 사업 실태 꼬집어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 회에 참석한 류호정 의원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복합 청년몰 사업 및 예산 구성과 지자체 국가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에 대해 질의했다.류호정 의원은 S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에서 노출된 청년몰 사례를 언급하며, 2016년부터 중기부가
정현호
2020.08.26 17:18
정치
기동민 의원,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린뉴딜과 어긋나”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
정현호
2020.08.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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