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매주 주요 정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희망(대표 양향자)이 3탄으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한 양향자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차별화된 해법과 전략을 내놓았다.
양향자 대표는 “민주당이 2019년부터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선 공약이었던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는 소지역주의 갈등과 지자체장의 백가쟁명을 극복하지 않고는 애초에 불가능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발표한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타당성·구체성·실현성이 더 낮다”며, “‘메가 서울’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자당 대통령 공약과도 상충하는, 급조된 ‘쪽대본 공약’이며 총선을 앞둔 ‘창고 대방출 공약’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대표는 “그간 한국의 국토균형 발전 전략의 실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의 실패였다”며, “정치권은 어느 한 지역도 서운하지 않은 ‘자원의 기계적 분배’에 치중했고, 특히 광범위한 초광역권 차원에서만 ‘분배 게임’ 하듯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고 분석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한국의희망이 내놓은 국토 균형 발전 해법은 ‘3단계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1단계는 ‘초광역권 첨단 전략 산업 집중’으로 전국을 5개(수도·충청·강원·호남·영남권)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2단계는 ‘광역권 도심 융합 특구 집중’으로 전국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대전·광주· 원주·대구·부산·울산)를 집중 지원·육성하는 것이며, ▲3단계는 ‘거점도시 초밀도 혁신 공간 집중’ 전략으로 앞의 두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접 거점도시에 초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특히 3단계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는 전주, 원주, 제주, 강릉 등 도시를 예로 들면서 “이런 거점 도시에 싱가포르의 원노스(One-North)와 같은 초밀도 청년 공간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원노스(One-North)’는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교통, 문화 등 6가지 삶의 조건을 충족하는 초집적 공간으로,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인 세계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양 대표는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살고 싶은 원동력은 결국 ‘매력’이다. 지역의 매력은 곧 그 지역이 갖는 혁신 역량에서 비롯된다”면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공동캠퍼스’ 조성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또한 “취업과 미래의 남방한계선을 무너뜨리겠다”며, “청년들 사이에 ‘취업의 남방한계선’이란 신조어가 있는데, 이런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한계선을 없애지 않으면 수도권 인구 과밀과 지방 소멸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우디왕세자 빈살만이 네옴시티(NEOM, 새로운 미래)라는 혁신적인 비전으로 전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했다”며, “한국의희망이 ‘K-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정부와 정당, 지자체, 기업, 학교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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